해피머니 환불 사태, 현황과 문제점 정부대책이 필요

티몬, 위메프, 큐텐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환불 중단

최근 티몬, 위메프, 큐텐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티몬이 주로 유통해왔던 해피머니 상품권은 현재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차단되었으며,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도 환불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해피머니아이엔씨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채 총계는 2960억원으로 자산총계인 2406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금 보유량은 43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재무 상태로 인해 환불을 이행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적 규제의 부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선불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의 '컬쳐랜드'와 달리 해피머니는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만 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

피해자들은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고소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2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불업 등록 의무가 생기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상품권 발행사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실한 업체라도 인지세만 납부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환불 중단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자 상품권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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